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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가 접어들면서 노후 준비 부족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 으로,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제5차 보험개혁외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세→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여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이번 블로그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한 포스팅으로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 목적,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유동화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방안 목적
국민의 6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현금화하여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유동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유동화하면 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은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자신의 보험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가입자의 경우는 상품 설계 시 유동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유동화 가능한 대상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접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제외 대상
- 변액종신보험
-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 단기납종신보험
- 초고액 사망보험금 (예: 9억 원 / 금액 추후 확정 예정)
✅ 유동화 조건
-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3. 사망보험금 유동화 유형
✅ 연금형 상품 :
📍본인이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음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
📍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 2025년 4분기)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4.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려대상
-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나 반려동물 관리 자금으로 활용 가능)
-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
- 노인성 질환 대비가 필요한 소비자
5. 종신보험의 새로운 역할 및 출시시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을 단순한 사망보험금 보장용이 아닌 생전 활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이 노후 잔산관리, 의료비 마련, 가족 재정 계획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 마무리
단순히, 사망하였을 때 가족에게 남겨지는 자산으로만 생각되던 종신보험의 새로운 탈바꿈은, 노년 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노후 준비로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중도 해지를 선택하던 현재의 시점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만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