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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을 좀 더 확보하고, 소진기간을 조금 더 늦추는 효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개혁안에 담을 내용, 개혁안의 시행시기, 자동조정장치등 여러 가지로 여야 간의 반대 의견, 세대 간의 갈등 등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 논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2026년부터 0.5%씩 8년간 인상하여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고령사회에서도 연금의 지급성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둘째,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근로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말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수령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성을 강화시켜 줍니다.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며 이는 2026년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완료자이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는 소득대체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이번 개혁안에는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출산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산입,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씩 산입 하던 것을 첫째도 12개월 산입 하는 것으로 변경 확대 하였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 보상 및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군 복무의 경우는 6개월의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소득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환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하는 제도로 그 해당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 하도록 개정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시행시기
이번 개혁안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2033년 13%를 목표로 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개선하고, 출산 · 군 복무 크레딧 확대로 소득단절기간의 지원을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으로 좀 더 적극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논란과 갈등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청년 세대의 몫을 빼앗아 기성세대를 충당해 줄 뿐인 개혁이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며, MZ세대들은 보험료 납부만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강한 반발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구·경제변화등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인 자동조정장치나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직역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등과 연계의 필요성이 타진되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위한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특위는 여당의원이 위원장으로, 법률안 심사권을 지니고 올해 말 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요약
| 구분 | 현행 | 개정 |
| 연금개혁시기 | 2차개혁 ( 2007년 ) | 3차 개혁 ( 2025년 ) |
| 보험료율 | 9% | 13% ( 2026년 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 |
| 소득대체율 | 40% | 43% |
| 출산 크레딧 | 둘째 12개월, 세째이상 18개월 산입 | 첫째부터 12개월 산입 |
| 군 복무 크레딧 | 6개월 | 12개월 |
| 저소득 지역가입자 | 납부보험료 재개한 지역가입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은 대통령령 규정) |
| 수지적자전환 | 2041년 | 2048년 |
| 기금소진시점 | 2056 년 | 2071년 |
| 국민연금지급보장 | - | 명문화 |
18년 만에 단행하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 내용과 시행시기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 납부부담이 청년세대에게 가중되며 이에 대한 반발과 기성세대가 가져가는 이익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논의와 하위법령 마련등 진통을 격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개혁인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