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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생 기본 수당 도입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전남 나주시가 출생 기본 수당을 도입하면서 지역의 출산 친화적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기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출산과 육아의 부
담을 덜어 지역 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조건
이번 정책은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지원 기간은 약 18년으로,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경우 총액이 4,32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수당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양육 초기부터 학령기까지 꾸준히 지원이 이루어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당 신청 시점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요약
| 항목 | 세 부 내 역 |
|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 지원금액 | ·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18년 전액 수령시 총 지원금 4,320만원 ) |
| 지원조건 | · 출생신고일 기준 : 출생아와 부모(보호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호자중 1명 이상이 아동과 나주시에 동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 (단, 나머지 보호자는 전남에 주민등록) · 수당 신청 시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함 |
| 자격상실 | · 수급기간 내 부·모·출생아 중 1인 이상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물명(실종)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생 기본 수당 신청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많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방법
| 항목 | 상 세 내 역 |
| 신청기간 | ·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 |
| 신청접수 |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신청 |
| 단계 | 내용 | 방법 | 시기 |
| 1 | 신청준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아동 출샐일 1년전 1개월부터 |
| 2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누리집 이용 | 아동 출생일 1년전 1개월부터 |
| 3 | 필요서류(방문 신청 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
| 4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 지원 절차
사업을 신청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하면 매월 15일 대상자 선정 후 25일 지급합니다.
나주시의 출산 친화 정책 배경
나주시는 이미 전라남도 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나주시는 출생 기본 수당 제도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은 나주시의 인구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출생 기본 수당 도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의 출산 장려 문화 확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나주시의 출생아 수는 788명으로, 전년의 735명 대비 53명(7.2%) 증가했다.
- 나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하여 2년 연속 전남 시 단위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기대 효과와 의미
나주시의 출생 기본 수당 도입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망설이던 가정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가계 소비 여력을 늘려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 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면서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추진하는 출생 기본 수당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 나주라는 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출생 기본 수당이 양육 초기뿐만 아니라 학령기까지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 시행의 과제
다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수혜자들이 실제로 지원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생 기본 수당 외에도 양육과 교육 전반에 걸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 시설 확충, 교육비 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체계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무리
나주시의 출생 기본 수당 도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정책의 전환을 위한 중대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나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나주시의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