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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 집권하며 꺼내든 여러 가지 행정 명령 중 "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생시민권제도 (Brithright Citisenship)가 무엇인지, 또 폐지하려는 이유와 적용대상, 그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시민권제도 ( Brithright Citisenship) 의 시작
출생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이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의 시민 인정여부가 논쟁이 되며 미 의회에서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미국 시민권의 확장을 통해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2.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 이유와 적용대상, 적용시기
- 출생시민권제도의 폐지 이유
부모의 국적 및 신분 (불법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거나 미국행정관할
하에 있으면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속지주의의 해석이 불법 이민자, 혹은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원정출산자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일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던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 모든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국가" 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등 많은 미주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및 시기
- 부모 중 한쪽이 불법 이민자이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부모 중 한쪽이 합법체류자이나 임시체류자이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미국 사법부가 이 사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5년 01월 23일 시애틀 연방지법이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함으로써 14일간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다. 현재 일리노이, 애리조나등 약 18개 이상의 주정부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의 목적과 부정적 시선
부모의 국적 및 신분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으로 시민권만을 목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이민자와 각국에서 들어오는 원정출산자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선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시민권이 없는 소외계층이 생겨날 수 있고, 이들이
과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영구적 하위계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감소로 노동력 및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출생시민권 제도의 폐지 여부는 미국에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논란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의 폐지로 혜택을 잃을 수 있는 대부분이 유색인종으로 인종적 갈등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인권단체의 반대와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이라는 벽에 부딪혀 즉각 실행은 어려울지 모르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된 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각 실행이 어려운 만큼 상황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